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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운영자 2017-01-02 (월) 09:12 17일전 19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국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①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인된 경우 ②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과소 과다신고 모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45 ①·46·49 기령 25 지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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