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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운영자 2016-12-15 (목) 15:18 1개월전 17  
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칙행위(逋脫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세제도인 경우와 신고납세제도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무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9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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