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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각(棄却; rejection)

운영자 2016-12-08 (목) 11:51 1개월전 21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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