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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급여채권의 압류제한(給與債權의 押留制限;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운영자 2016-12-08 (목) 11:50 4개월전 216  
급여채권의 압류제한(給與債權의 押留制限;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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