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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운영자 2016-12-08 (목) 10:09 3개월전 29  
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규문과세란 조세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세(中世) 이전의 과세는 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이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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