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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운영자 2016-06-04 (토) 09:17 7개월전 9754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각하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인정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의무
- 독립유공자의 구체적 인정절차는 입법자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타
- 영전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으로 달리 헌법은 국민에게 영전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전 수여를 하지 않은 것은 영전 수여에 앞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훈추천이 거부된 것에 기인한 법적 절차의 미개시에 따른 것일 뿐 대통령이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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