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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운영자 2016-06-01 (수) 09:03 10개월전 1119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각하

현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회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서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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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간의 구성요건의 공통성이 생길 경우 범죄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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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2헌바48

운영자 2016-06-01 (수) 09:03 10개월전
헌법_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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