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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와 유증의 특별수익

운영자 2016-05-03 (화) 17:27 10개월전 8773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와 유증의 특별수익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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