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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

운영자 2016-03-03 (목) 10:32 1년전 9745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화해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소를 제기하고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종전 합의를 모두 철회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며, 쌍방 모두 재판부의 종전 화해 약정대로의 사건 권유에 불응하였다면, 그 화해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7다4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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