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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자력 요건의 입증책임

운영자 2016-02-18 (목) 09:27 1년전 10085  
무자력 요건의 입증책임

채무자 무자력의 요건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66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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