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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입증책임

운영자 2016-02-13 (토) 13:41 1년전 9975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입증책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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