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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 형소법 위치추적전자장치와 비상상고 1 운영자 12-03 0 128
15090 형소법 재심결정의 범위 및 심리의 범위 운영자 12-03 0 104
15089 형소법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경우의 의미 운영자 12-03 0 114
15088 형소법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운영자 12-03 0 91
15087 형소법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실의 증명의 의미 운영자 12-03 0 102
15086 형소법 재심사유 중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운영자 12-03 0 93
15085 형소법 보석보증금의 몰수시기와 재항고 1 운영자 12-03 0 56
15084 형소법 검사의 강제처분 미실시와 준항고 운영자 12-03 0 43
15083 형소법 판사의 영장기각의 항고나 준항고 대상여부 운영자 12-03 0 33
15082 형소법 상고심의 증거조사와 새로운 증거 판단 1 운영자 12-03 0 58
15081 형소법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운영자 12-03 0 40
15080 형소법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및 기속력 운영자 12-03 0 33
15079 형소법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 운영자 12-03 0 31
15078 형소법 환송판결의 기속력 운영자 12-03 0 36
15077 형소법 통역인 없는 재판과 상고여부 운영자 12-03 0 37
15076 형소법 논리칙이나 경험칙 위반의 상고 운영자 12-03 0 35
15075 형소법 형의 감경사유와 상고이유 운영자 12-03 0 41
15074 형소법 정식재판청구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경우 1 운영자 12-03 0 62
15073 형소법 파기환송 된 사건의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 운영자 12-03 0 32
15072 형소법 검사,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경우 운영자 12-03 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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