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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3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관리사11회)

운영자 2017-01-01 (일) 11:49 1개월전 75  

3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관리사11회)

①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더

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④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

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①

[해설]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

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

회 할 수 없다(제16조)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

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1항).

④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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