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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10.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관 리사11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4 10개월전 572  

10.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관

리사11회)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분양회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

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

한다.

④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

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

장할 수 없다.

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략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

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88다카

17181].

②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다.[대판 2006.10.12. 2004다48515]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

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03.29. 2004다31302]

④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

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

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

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

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대판 2011.1.13. 2009다103950]

⑤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매계약이 유효함

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고,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94다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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