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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9.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관리사15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3 1년전 590  

9.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관리사15회)

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

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정답]④

[해설]④ 기판력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편취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을 주장하 

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제한능력자 보호도 신의칙에 우선

하므로,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신의칙을 이유로 저지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

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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