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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리사16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3 1년전 950  

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리사16회)

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

단할 수 있다.

④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⑤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

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

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정답]④

[해설]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

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29. 2005

다11602,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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