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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7.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관리 사8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3 11개월전 978  

7.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관리

사8회)

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규범이다.

②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아니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목적, 임의규정, 신의성실원칙 등과 아울러 법률행위 해

석의 기준이 된다.

⑤ 사회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인 관

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야 하나,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다만, 관습

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고 법원이 관습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

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0다3231].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76다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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