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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관리사10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2 9개월전 729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관리사10회)
① 관습법은 사실은 관습과 구별되지만, 양자 모두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
충함에 그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②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 한정된다는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확신은 종
전대로 유지되고 있다.
③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은 사실인 관습에 해당되므로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④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⑤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으
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
면 충분하고,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답]④
[해설]①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
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
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2005. 7. 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③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은 관습법에 해당되므로 그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
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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