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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4.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관 리사12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1 11개월전 159  

4.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관

리사12회)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관습

상의 법정지상권, 온천권을 들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②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있다.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관습

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으나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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