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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관리사14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1 1년전 166  

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관리사14회)

①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②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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