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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2.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관리사15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0 9개월전 159  

2.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관리사15회)

①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

③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④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

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⑤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행 규율되

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정답]③

[해설]③ 판례를 법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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