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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리사16회)

운영자 2016-03-18 (금) 19:50 1년전 218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리사16회)

①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

한다.

[정답]②

[해설]②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성문의 실질적 민법으로 이해된다. 즉 국회가 제정

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명령·대법원규칙·자치법규 등 민사에 관

한 제정법이 민법의 제1차적인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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