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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운영자 2017-01-05 (목) 21:33 1개월전 22  

2. 과세거래

 

1) 과세대상

구분

내용

재화의

공급

재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화폐대용증권과 유가증권 제외)

실질공급

계약상(매매,가공,교환등)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간주공급

자가공급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및유지관련재화,

직매장반출(총괄납부승인자제외)

개인적공급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 재화 제외

- 사례 : 작업복등, 직장체육비등

사업상증여

견본품과 광고선전목적 재화 제외

폐업시재고재화

사업개시전 등록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과세제외

담보제공, 사업의포괄적양도,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음

용역의

공급

용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또는 행위

실질공급

계약상 법률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게 하는것

간주공급

용역의자가공급(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과세제외

용역의무상공급,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않음

재화의

수입

대상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포함),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수출신고를 한후 선적한 물품을 인취하는 것도 포함)

보세구역

외국보세구역(수입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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