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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칙

운영자 2017-01-02 (월) 22:11 3개월전 39  

1장 총론

01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출문제

39-1. 다음은 국세기본법 제1"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법은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3-1. 다음 중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세를 공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이 있다.

국세채권의 우선 확보에 목적이 있다. 

 

해답

 

39-1.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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