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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운영자 2016-10-06 (목) 20:35 7개월전 128  

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같은 협력

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②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상대적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

하여 적용하고 있다.

③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선

택에 따라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해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의 신고 면세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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