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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수입

운영자 2016-10-01 (토) 20:41 5개월전 89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

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⑴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

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⑵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만,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

지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일이 아니고 선적일이므로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지 않는 재화는 관세법상으로는 외국물품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내국물품에

해당되므로 수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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