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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전기등방류죄

운영자 2016-04-01 (금) 21:06 9개월전 589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죄(가스·電氣등 放流罪)란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72조의2,구체적 위험범).
● 放射線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제7호,원자력법 시행령 제6조).
1.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放射性物質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제5호).
● 放出, 流出, 撒布
방출, 유출이란 관리되고 있는 것을 외부에 발산시키는 것을 말하고, 살포는 분말상태나 미립자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방치하여 분말 또는 미립자가 자연히 날아 흩어지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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