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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운영자 2016-04-01 (금) 21:05 10개월전 55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가스·電氣등 供給妨害罪)란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73조).
형법 제173조제1항의 객체는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이고, 손괴·제거·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이에 반하여 형법 제173조제2항의 객체는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이며, 공공의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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