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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사비송사건 [영] non-litigious family/domestic case

운영자 2016-03-02 (수) 12:41 10개월전 350  
가사비송사건 [영] non-litigious family/domestic case

당사자사이의 분쟁사건이 아닌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예컨대 금치산선고 등)으로서 당사자의 임의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며, 법원이 신분권 등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서 그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이다(박동섭, 친족상속법(2003년판), 제13쪽 이하).

가사비송사건의 종류는 법정되어 있으며 가. 심판의 형식에 의한 종국재판, 나. 즉시항고의 제한, 다. 심판의 집행력, 라. "마"류 사건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그 특색으로 한다(지원림, 민법강의(2006년판), 제1458쪽)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7의3.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제936조 및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 <2005.3.31>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동법 제1030조,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동법 제1051조제3항,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개정 2005.3.3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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