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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48. 정부의 시장개입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운영자 2016-03-19 (토) 18:36 1년전 1053  

48. 정부의 시장개입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조건하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역도 성립한다는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무관하다.

② 불완전경쟁, 공공재 및 외부성의 존재, 정보의 부족, 여러 분야 간에 조정이 필요한 보완

시장의 존재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③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존재도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④ 소득재분배도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⑤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정부정책이 존재한다고 해도 반드시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

다.

[정답] ①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정부의 개입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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