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71 어제: 853 최대: 1,040 전체: 234,598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정학] 21.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운영자 2016-02-12 (금) 00:29 1년전 455  
21.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정보가 많은 측과 정보가 적은 측이 거래할 때 정보가 적은 측이 저질의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
어 나타나는 문제를 ‘역선택의 문제’라 한다.
② 정보가 적은 사람이 보았을 때 정보가 많은 사람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도
덕적 해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이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이라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도 가입하려들지 않을 터인데 이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 한다.
④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공유되면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개입의 형태는 사
회보험의 제공이다.
[정답] 3. 건강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병약한 사람들만 가입하려 할 것
이다. 이를 역선택의 문제라 한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세무사 1차 -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운영자 10-08 0 404
1182 재정학 21. 아트킨슨(Atkinson)불평등지수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2006 세무사) 운영자 01-01 0 83
1181 재정학 19. 다음 중 소득분배의 악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2004 세무사) 운영자 01-01 0 84
1180 재정학 18. 최근 한 국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1995년 운영자 01-01 0 71
1179 재정학 17.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세무사) 운영자 01-01 0 74
1178 재정학 16. 불평등도 지수(inequality index)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02 세무사) 운영자 01-01 0 75
1177 재정학 15. 다음 중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불평등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 운영자 01-01 0 72
1176 재정학 14. 에지워드(Edgeworth)는 공리주의가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운영자 01-01 0 27
1175 재정학 13. 가치판단이 내재된 소득불평등지표로 Atkinson 지수가 있는데, 여기서 균등분배 대등 운영자 01-01 0 28
1174 재정학 12. 정부가 시행하는 재분배정책의 결과 Atkinson지수가 영(0)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설 운영자 01-01 0 25
1173 재정학 11. 다음의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운영자 01-01 0 28
1172 재정학 10.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출의 자원배분효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 운영자 01-01 0 23
1171 재정학 9.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현금보조, 현물보조 그리고 가격보조 등으로 구분된 운영자 01-01 0 22
1170 재정학 8. 저소득계층에게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매월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 운영자 01-01 0 32
1169 재정학 7.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가장(家長)이 비가치재를 선호하여 보조금 운영자 01-01 0 24
1168 재정학 6. 부의소득세가 부과되면 개인의 근로의욕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한다. 부의 소득과세 운영자 01-01 0 25
1167 재정학 5. 부의 소득세제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S는 보조금 운영자 01-01 0 25
1166 재정학 4. 불균등한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운영자 01-01 0 25
1165 재정학 3. 공리주의적 소득분배이론 중 Lerner의 “동등확율 가정”이 시사하는 바를 가장 올바르 운영자 01-01 0 27
1164 재정학 2. 총효용 극대를 최대의 가치로 삼는 공리주의자들이 때론 불균등한 분배상황을 정당화시 운영자 01-01 0 2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